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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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으로 공장과 제조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 - 해당 특례에 따르더라도 사업자의 피해가 큰 실정임 -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그 주변지역에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가 사업의 근거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함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제경쟁력의 주체는 국가를 넘어 대도시권과 지역 그리고 개인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 대도시권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과 세계공장의 블랙홀 중국은 일찍이 이러한 추세를 간파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 대도시권 규제 철폐 및 체계적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왔음 -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에 묶여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에 뛰어보지도 못한 채 뒤쳐지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수도권 주민의 고통과 각종 난개발만 야기했을 뿐 아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 수도권의 자유로운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광역기반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수도권 성장관리가 필요함 - 건설교통부장관 및 수도권의 시·도지사는 지방의회·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도권관리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정지역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발전정비지구 등 권역 및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수도권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행위를 인가·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수도권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행정구역 중 일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수도권의 계획적 개발과 관리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의 연구·심의 및 실무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수도권계획관리위원회 및 동 사무국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지구지정에 필요한 사전협의의 대상을 시·도지사로 한정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주택지구지정절차의 이행과정에 개입하여 관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해당 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에 공공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함하고자 함 -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거나 지구경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원상복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지구별로 주변시세 대비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양가의 지역별 형평성을 갖추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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