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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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8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3. 3)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7)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3. 9)에서 심의·의결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 환경산업협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면제 대상 법률을 추가함 - 녹색기업 등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2일 조윤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0. 9. 9)는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1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자 함 -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기관별 구매 실적을 연 1회 집계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집계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계된 실적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증빙자료를 통하여 집계된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과 친환경상품 생산·유통·구매업체간 자발적 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증대하고 좀더 환경친화적인 조직경영을 유도하고자 함 - 녹색제품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제조·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개척, 해외 녹색제품 인증획득 지원,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바꾸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 -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외시장 공동 개척,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함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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