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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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소품용 총포나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총의 국내 판매 또는 임대, 소지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적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의 총포 등에 대한 허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두며, 그 밖에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로 총포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및 실탄 둥의 수출입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적 유통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명을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총포ᆞ화약류의 제조ᆞ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 - 비전기뇌관ᆞ전자뇌관ᆞ시그널튜브 등을 화공품에 추가함 - 위험성으로 인해 국내 판매ᆞ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 - 위험물인 총포ᆞ화약류를 전자상거래ᆞ통신판매ᆞ방문판매를 통해 판매ᆞ임대 및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총기류에 식별표지가 없는 경우 수입을 불허하고, 식별표지가 없는 제품이 수입된 경우 반출 또는 폐기토록 함 -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제조ᆞ판매를 허용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함 -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화약류 폐기의 일시ᆞ장소ᆞ수량ᆞ방법 등이 적절치 않은 경우 중지 명령 외에 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정도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시한을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총포ᆞ화약 안전기술협회를 총포ᆞ화약 안전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비를 폐지함 - 총기류의 식별표지를 위ᆞ변조하거나 그 미수ᆞ선동ᆞ조장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제정ᆞ시행에 따라 같은 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을 삭제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에 대한민국이 2001년 10월 4일 서명하였고 본 의정서는 2005년 7월 3일자로 발효되었음 -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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