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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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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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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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42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5인2025-10-20

2213629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에너지 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1인2025-10-17

2024387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임 -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우주비행체 개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아 최종 소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세를 부담하게 됨 - 이에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9-12-30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마와 종오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자 함

김영록의원등 10인2010-10-12

1804203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탕의 원료(원당) 수입관세율은 3%이지만 설탕 완제품 수입관세율은 현재 40%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 밀은 3%이고 완제품 밀가루는 4.2%, 대두는 3%이고 완제품 대두유는 5.4%로서 원료와 완제품간 관세율 차이는 약 2% 내외로 매우 적음 - 국내 제당업계는 오랫동안 높은 관세로 보호받아 왔으나 이제는 설탕 완제품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제당업체들의 국제 경쟁력도 키우고 소비자물가 안정도 기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할 때가 되었음

홍재형의원등 13인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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