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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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농가·마사회 종마 수입에 100억원 추가부담, 왜?
김영록 의원은 지난 12일 종마 , 종오리 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종마 의 관세 면제를 내용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과 관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개의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부가 세ㆍ관세면제로 인해...
부가 세 면제되는 개량가축에 ' 종마 (種馬)' 추가 추진
김영록 의원, 국회 입법 발의 개량기관의 종마 수입 관세 면제안도 동시 추진 농가소득 향상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개량가축 대상에 종마와 종오리 를 추가하고, 종마 를 수입하는 개량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법에 개량대상가축은 모두 관세 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말에 한해서만 면제대상을 농가로 한정한 것은 종축정책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임 - 말을 제외한 소, 돼지, 닭, 오리의 개량은 농촌진흥청과 생산자단체인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중앙회, 양돈협회, 오리협회 등에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말의 개량은 축산법에 의거 말 개량기관으로 지정된 마사회와 생산자협회 및 농가가 정부의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개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종마는 유전되는 잠재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어 다른 종축과 달리 두당 수입가격이 매우 높은 편임 - 종마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및 교역조건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관세수입 효과는 연간 5~6억 원에 불과하여 기여도가 미미함 - 농가소득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 종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농산물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함으로써 수송비가 농업인의 비용부담으로 전가 되는 데에 따르는 농가 소득의 감소를 막고 산지농산물 운송차량의 현대화와 물류체계 개선의 기폭제가 되게 함 - 이를 통하여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농업인의 소득증대, 소비자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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