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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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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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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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권보호국은 없지만…‘학교가 악성 민원 대응’ 교사 보호 추진한다 ...
매일 수많은 법안 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 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발의 관리 사각지대·현장 대응 등 전방위 수술 석면은 소량에만 노출되더라도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 석면 폐증...
부실한 석면 관리 현장…"국민 보호제도 개선해야"
특히 석면 노출 정도가 적어도 걸릴 수 있는 악성중피종 은 악성 종양으로, 진단 후 1년 이내 대부분 사망한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 안전 보건협회가 주관한 석면 관리 제도...
석면 노출 피해자 간병비 추가 지원 가능
게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 을 통해 피해지역 방문의료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두터운 건강 안전관리 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석면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 해체ᆞ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 심의기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을 제안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관리 기본계획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계획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심의하는 기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에 명시가 필요함 -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관장하는 심의 기구가 환경보건위원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에 명시하고자 함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
-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과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이 제298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 -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을 하도록 함 -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ᆞ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ᆞ제거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정비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석면 해체ᆞ제거 시의 안전ᆞ보건조치와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직업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은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임 - 석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뉴타운, 재개발 지역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주변지역 주민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농도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규제기준으로 따르도록 함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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