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부과된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3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도한 부가통행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통행료의 이의신청을 통한 감면 절차를 규정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통행료 외에 미납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후 해당 통행료 미납자의 주소지로 3개월 이내에 3차례에 걸쳐 미납고지서(1·2차)와 독촉장(3차: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음 - 고지기한 내에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통행료(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고 있음 - 민자도로의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고지 방법·절차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미납 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새로 건설되는 모든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여 건설유지비총액을 2~3배 이상 초과된 노선에 대해서까지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음 -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유료도로를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유료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30년 범위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수납기간이 훨씬 지나도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어 유료도로 이용자가 부담을 계속하고 있음 -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