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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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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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변경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공설 장사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법 규정상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의 자연장지 등에 대해서도 사설 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 게시·등록의무,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와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금지가 적용되도록 사설 장사시설의 관련 규정에 관한 준용규정을 둠 - 공설묘지 등 공설 장사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관리, 운영을 공공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묘지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은 시체의 염습ᆞ안치 등에 따른 직ᆞ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ᆞ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ᆞ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함 -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자 함 -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ᆞ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함 -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관할 시ᆞ군ᆞ구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ᆞ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ᆞ매장ᆞ화장ᆞ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수집된 사망자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사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이나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음 -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장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족의 편의 제공 및 묘지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효율성을 강화함 -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장례식장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보건위생수준 제고와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장사업무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4월 4일을 장사의 날로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와 유골의 위생적 처리 및 관리 등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지도사 등급별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과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로가 대기배출오염시설로 지정(2010.1.1)된 만큼 화장로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설치 시 성능검사 및 주기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화장로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화장로에 대한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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