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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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 등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및 지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중점관리대상 인력ᆞ물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1-08-29

1805732폐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과 관련된 계획, 자원, 훈련 등이 통합ᆞ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비상대비자원 관리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위기 시 필요한 인력자원ᆞ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춘석의원등 10인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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