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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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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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제출) ▲공익 법인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부 제출) ▲ 국립 소방 병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변재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발의
위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립대학병원은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인 ' 특수법인 '으로 분류되는 반면,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학교부속시설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CCS)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중(地中) 저장 기술로 발전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활용(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및 감축 인센티브 제도가 발달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발전함 - 최근 이산화탄소 포집ᆞ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이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CCUS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 - 우리나라도 CCUS를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따라 CCUS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120만톤 및 2050년까지 연간 최대 8,52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CCUS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CCUS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CCUS를 통한 탄소 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이산화탄소 수송관 및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정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수송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인증,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관련 기술의 연구ᆞ개발 등과 금융ᆞ세제 등의 지원, 기술 표준화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적근거 및 모집 등에 관한 감독기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이 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동일한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모든 병원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병원을 모두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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