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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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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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규편성의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변화되는 다매체·다채널의 방송환경을 고려하여 방송 산업과 애니메이션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무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를 제외하도록 함 - 1개 국가 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해서도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편성비율을 연간 단위로 규정함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함 -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언론의 건전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광고대행사업자 등의 정의를 규정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소유제한에 대해 규정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 상품을 구성 판매함에 있어 방송광고 판매 물량의 100분의 15 이상을 지역방송·종교방송 등의 방송광고 시간으로 구성하여 판매하여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사업자 및 종교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와 방송광고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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