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의 세계공용문자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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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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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일 565번째 한글 날…해외선 열풍 국내선 홀대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해 한글 날 ‘ 한글의 세계공용문자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한글 문화연대 관계자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 이 정작...
![[10월 9일 한글 날] 국회，각종 법안 추진 “ 세계 공용 문자로 만들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011%252F10%252F06%252F201110061712188070_e.jpg&w=3840&q=75)
[10월 9일 한글 날] 국회，각종 법안 추진 “ 세계 공용 문자로 만들자” ...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해 한글 날에 맞춰 ' 한글의 세계공용문자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한글 은 음소를 중심으로 표기하는 표음문자로서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이명수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분야’ 3년 연속 최우수의원 선정
위한 ‘ 한글의 세계공용문자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57개의 제,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2011년에도 국가와 지역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있고, 이 한자어휘의 90% 이상이 동음이의어로 되어 있어 한자로 쓰지 않으면 의미를 구별할 수 없음 - 현행 「국어기본법」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한 「국어기본법」 총칙 제1조(목적)의 제2조(기본이념)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고도보존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고도의 지역주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도보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 보존사업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고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국립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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