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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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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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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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3상임위 심의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계ᆞ협력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007915임기만료폐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적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한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7인2017-07-11

1916272원안가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하고 있음 - 이에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전순옥의원 등 10인2015-07-29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해 환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통하여 이들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보험법」상의 무역보험기금과는 별도로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정태근의원등 21인2010-10-05

1809858임기만료폐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관리하는 기금의 재원에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에 국민연금공단 등을 추가함 - 공사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함 -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기금 출연 대상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 정의함 -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사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함

박진의원등 21인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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