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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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외이전 중단 명령 제도를 도입함 -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등의 동의 철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지 요구,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중단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통신자료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관련 법ᆞ제도 미비로 인하여 수사 및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간첩 및 테러리스트들 까지 관련 수사 진행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ᆞ제도 정비를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용자는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개설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 통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망자 통보를 받은 경우 배우자 등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제외한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방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임의로 삭제·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통을 금지시키는 정보를 현행 법령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행정명령을 받은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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