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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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방재난복권 신설로 특수화재 장비 확보를"
전역·퇴직한 군인 · 군무원 에게 그 수여 기회를 주로 부여하는 반면, 소방·경찰 공무원의 경우 ' 근정훈장 '을... 공무원에게도 '보국 훈장 '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 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병안 기자 victorylba@
소방공무원노조 "말로만 처우 개선…실질적 지원·예우해 달라"
따르면 근정훈장 은 33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주는 일종의 '개근상'이다. 반면 보국 훈장 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3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 과 군무원 에게...
조명희 의원 “과학기술 분야 경력자, 총선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법...
현행 상훈법 에는 ' 군인 · 군무원 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근정훈장 및 근정 포장을 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공무원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도 보국포장의 수여 자격과 동일하게 맞춰주고 소방·경찰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과 함께 보국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공무원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도 ‘보국포장’의 수여 자격과 동일하게 맞춰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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