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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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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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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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보험금 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사고 피해자의 과잉진료,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 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액 산정 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화자산에 대한 직접 한도규제로 인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함 -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소비자 및 보험모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안내자료가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함으로써 보험안내자료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때문에 보험과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보험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인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고 있음 - 보험약관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보험소비자가 그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임 -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함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개선함 -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위반시 처벌 기준을 규정함 - 보험회사가 취급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상품은 자율상품으로 하여 확인절차 대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ᆞ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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