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5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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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40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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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범람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 -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운영 정지 또는 계정 삭제 명령 등을 규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건전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진성호의원등 12인2008-07-24
1802291수정가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함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ᆞ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ᆞ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강승규의원등 11인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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