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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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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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콘텐츠산업은 2008년 기준 매출액이 58조 9,511억원에 이르고, 수출액도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8억 8,441달러로 연평균 15.1%씩 크게 성장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임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업계에서는 불법음원근절운동과 굿다운로더 캠페인 등 적극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 결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기준 문화콘텐츠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 규모는 약 1조 4,251억원에 달하고 있음 - 웹하드, P2P 등 인터넷을 통한 자료공유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계속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웹하드업체들은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은 신고절차마저 면제됨에 따라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웹사이트의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단기간 내에 불법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중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문화부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음란물의 불법 유통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유통환경을 개선함 -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를 통한 불법 업·다운로드에 따른 저작물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웹하드나 P2P를 통한 선정적인 음란물 유포를 통한 성폭력범죄의 동기 제공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음 - 웹하드의 허술한 성인인증장치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웹하드 업체는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만 하면 손쉽게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어 업체가 난립하고 있음 -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웹하드, P2P 사업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과 같이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무분별한 웹하드 등의 사업자의 출현을 최소화함 -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벌칙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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