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한 건설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 -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 -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한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에 과도한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새로운 설치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건설공사의 시공 여건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정부는 건설업자가 반드시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범위가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행강제금의 감면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상향조정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과 총 부과 횟수를 줄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