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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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시행된 취지는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임 -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 이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건정성을 높이고자 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일부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벌칙 구성요건을 상향규정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경주사업자가 경주개최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현행법은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사업준비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경주 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비와 간접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 -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편차를 줄이려는 것임 -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이익금을 발매이익금으로 함 - 경주 사업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경비, 수익금, 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함 - 포괄위임하고 있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벌칙 구성요건을 명확화함 - 경주사업 시행자와 이용자의 유사행위 등을 세분하여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시행된 취지는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임 -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 이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건정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나이를 청소년으로 개정하여 국민 혼란을 줄이고자 함 -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대해서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는데, 비인기종목 활성화 등을 위해 투표권 발행 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자 함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일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 - 투표권 발행회차가 연간 1천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각종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올림픽대회 개최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매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를 사업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을 신설ᆞ강화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벌칙을 신설함 -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 신고ᆞ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선수나 감독 등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을 강화함 - 불법행위의 정도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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