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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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빈 땅 없다” 서울시, 주택 공급 용도지역제 단계적 폐지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9%252Fnews-p.v1.20251118.1e70637ceb3849898832738a748b10dd_T1.jpg&w=3840&q=75)
[단독] “빈 땅 없다” 서울시, 주택 공급 용도지역제 단계적 폐지 추진...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AI(인공지능) 혁명과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 여건 변화에 ... 지난 7월 미국에서 양당 합의로 제정된 ‘21세기 주택법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은 주차장 기준 완화...
추가세수로 공공임대 주택 확대해 전월세 시장 불안 잠재워야
1%로 큰 변화 가 없었던 반면, 국토교통부 임대차계약신고 자료에서는 전세 비중이 2020년 66.1%에서 2026년 36.6%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 자료가 시장 여건 진단에는 유의미하지만 이를 근거로 ‘ 급격한 월세화’가...
6월 조기 대선 앞두고 부동산 시장 '관망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기업형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는 민간임대 주택법 등은 모두 국회에... 김 수석위원은 "전국 주택 시장 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급격한 정책 변화 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매입에 대한 투자수요 제고 방안이 필요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여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부담을 해소하여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시설관리, 임차인 선정,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부과ᆞ징수 등 임대주택 건설 이후의 유지ᆞ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행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함), 인력, 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임대주택 관리방법 및 그 업무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공급과 관련된 증서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하고 있는 처벌 외에 일정기간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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