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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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 한국 교육방송 공사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이외에도 한국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첨단 산업 금융자금 지원을...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2차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
공사법 (EBS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게 골자다. 이 외에도 한국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더벨][위기의 HUG]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 공사 채 발행 근거 마련
자본금 규모로만 최소 30조 원이 넘는 자금을 공사 채로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전환사채(CB)나...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은 현물로 출자된 만큼 보증사고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10일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12월 7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침 - 2011년 6월 28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6월 3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의 한도인 25조원에 가까워져 정부의 지속적인 출자를 통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30조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 한국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폐도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유휴도로자원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도로공사의 사업확장 적립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이익금 처리순서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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