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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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용수, '확보량'보다 '공급신뢰도'…극한 가뭄까지 따져야
수자원을 효율적 으로 저장하고 다시 이용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강 교수는 홍수 때 불가피하게... 댐건설· 관리 법, 하천법 ,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과...
산청군 극한호우 재해복구사업 '순항'
전체 747개의 세부 관리 대상 사업 가운데,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관련 법률로 관리 되지 않는 농로, 소교량... 투명하고 효율적 으로 집행하고 있다. 현재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 수치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일상 회복 넘어 '더 안전한 산청으로' 재해복구 순항
전체 747개의 세부 관리 대상 사업 가운데,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관련 법률로 관리 되지 않는 농로, 소교량... 투명하고 효율적 으로 집행하고 있다. 신등면 율현리 복구 모습. /산청군 현재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 수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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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하천시설물은 하천의 특성·주변 유역상황·용배수 시설물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중요함 - 하천공사 대행 사업은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하천시설로 지정된 농업수리시설의 개보수·보강 등 하천공사 시행 시 시설관리자와 공사시행자가 달라 배수관행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추진 및 하천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곤란한 실정임 -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시설의 공사는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소하천공사의 허가 요건, 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요건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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