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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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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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재향경우회 (회장 송낙인)는 22일 오전 11시 서산경찰서 대 회의 실에서 '제62주년 경우 의 날' 기념식을... 또한 "앞으로도 단결된 모습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단체이자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다하며,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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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752상임위 심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정치활동의 범위를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ᆞ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재향경우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에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재향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 -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28

2001290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정치활동의 범위를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재향경우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에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재향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 -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5인2016-07-29

1811632원안가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4-28

유사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2011-04-28

1809638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재정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지방자치단체도 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임 -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인기의원등 10인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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