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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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4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읍ᆞ면ᆞ동 단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ᆞ군 단위로 확대하여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구상을 실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함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계획수립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함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 - 접경지역 관할 시ᆞ도지사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ᆞ도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ᆞ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업을 발굴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다른 법률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ᆞ허가 의제 대상 법률을 확대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4-29

1808891대안반영폐기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지원법은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음 - 접경지역지원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개정해서 특별법으로 격상하고자 함 -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시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함 -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백원우의원등 16인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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