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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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무사 등록절차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등록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1-04-04

1801502대안반영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도를 신설함 - 세무사자격시험의 이관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를 조정함 -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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