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의무를 모르는 사업자가 많음 -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음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고 폐업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분납제도가 없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됨 -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상 중소기업의 제품 납품 후 대금결제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에도 분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5일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일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6차에 걸쳐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세율을 적용함 -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함 -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함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조정함 -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