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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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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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인명을 존중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 중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택시기사를 두고 승객들이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본인의 짐만 챙긴 채 떠난 후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승객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구조불이행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는 도덕적?윤리적 의무이자 공동체 생활에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기도 함 - 이미 상당수의 외국 입법례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우리 형법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등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구조불이행 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임 -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형법은 개정되어야 함 -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함 -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함 - 그러나 구체적 사건의 결론에 있어서는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해악을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출판물 등에 의한 경우에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함 -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인 때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명예훼손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이 공판청구 전에 혐의사실을 발표, 공개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할 것이라는 강한 신뢰감을 조성함으로써 혐의자와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음 -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됨 - 피의사실공표죄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함 - 수사기관이 공식발표를 못함으로써 오보와 추측보도까지 가세하여 사실상 여론재판이 됨 - 혐의자는 재판도 받기 전에 그 명예, 인격에 치명적 타격을 받아 사회에서 죄인취급 되는 것이 관행화됨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 형법 제126조는 예외 없이 수사상황 등의 공개를 일괄금지하고 있음 - 피의사실공표죄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사건내용 공개를 일괄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 또 다른 원인은 언론기관의 과잉취재에 있음 - 개정법률안은 혐의사실등 공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두 가지를 규정하였음 - 첫째, 형법 제126조의2(수사상황등의 공식발표 등)를 신설하여, 인권유린상황이 조성된 근본원인에 대응하여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상황등 공식발표를 허용하고, 언론기관의 오보나 추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회복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음 - 둘째, 수사기관의 수사상황등 발표, 공개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자가 하도록 하되, 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직접관련이 없는 혐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발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몇 가지 한계를 명시하였음 -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음 - 언론기관의 오보나 추측보도로 인하여 혐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언론기관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하도록 하였음 - 형법 제126조의 처벌대상을 확대하였음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또는 그 내용이 포함된 수사관계 서류, 증거물 등을 공판청구 전에 발표,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 수사기관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수사상황등의 발표,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 수사기관의 장은 언론기관의 수사상황등에 관한 오보 또는 왜곡된 보도로 인하여 혐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타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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