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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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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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장애인연금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는 50%,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70%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큼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장애인연금법안(대안)
-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2건, 장애인연금법안 1건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급여로 구분함 -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함 -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가 부담하도록 함 -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으로 하던 것을 수급자인구 비율, 연금 총지출액 및 재정여건 모두를 고려하도록 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차등보조를 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재정여건 및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기준으로 국가가 시·군·구에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시·군·구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의 기준을 시·군·구의 재정여건 및 사회보장비 지출 등으로 하던 것을 수급자인구 비율, 이 법에 따른 급여 총지출액 및 재정여건 모두를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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