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P 미디어동향 8월 2~3주] 연합뉴스, 기자들의 신뢰도 2년 연속 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50528_83046_312_v150.jpg&w=3840&q=75)
[AP 미디어동향 8월 2~3주] 연합뉴스, 기자들의 신뢰도 2년 연속 1위
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의결했다. 일일 광고총량을 방송 시간의 17%에서 20%로... ▷ [케이블TV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SO)] 업계가 방송 채널사용 사업자 (PP)의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ㆍ투자를...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하는 내용 과 알뜰폰 사업자 의 이용자 보호조치의무를 신설했다. '소득세 개정안'은 2008년도에 설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승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ㆍ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법인의...
과기부, OTT '특수 부가통신사업'로 지정...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도 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 유선방송사업자 에게 적용되는 준공검사 규제를 폐지하고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의 허가 및 승인과 재허가 및 재승인을 하려는 경우 매체별ᆞ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자는 그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할 때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경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 허가ᆞ승인, 재허가ᆞ재승인 시 대상사업자의 종류 및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심사항목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 허가ᆞ승인, 재허가ᆞ재승인의 심사항목을 방송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고시하도록 함 - 사업자 인수ᆞ합병 시의 기업결합 신고와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을 일원화함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부과 범위 등을 마련함 - 직접사용채널의 운용범위를 규정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를 조정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으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 -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로 공익채널 운용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