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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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약 7만 명에게는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이 진행 된다. 임광현... 이 협약은 한국에서 접근이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해 현지 국세 청이 압류 와 공매 등 강제 징수 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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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638수정가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매각되는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함 - 공매통지대상 및 공매공고 사항을 보완하고,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1인2005-12-19

177526수정가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함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 추가, 공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별도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도록 함 -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10-02

유사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제공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후문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이에 따라 몰취되는 계약보증금을 압류재산에 관련된 채권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헌법불합치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0인2009-06-01

1801105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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