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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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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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기 세무조사 88% 납세자가 시기 선택...조사요원 현장 상주 33일로 단...
징수 해주도록 요청하는 국가간 협력행위로서 현재 일본·호주 등 77개 국가와 가능하다. 징수 공조를 원활 하... 우선 효율적 징수 수단( 압류 · 공매 , 명단공개 등) 도입, 과세정보(소득· 재산 ) 활용, 체납 징수 권한의 국세 청...
국세 청, 기업 상주 세무조사 52일→33일 단축… 국세 행정개혁위 개최
국세 청은 징수 공조를 원활 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정(MOU)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를... 효율적 징수 수단( 압류 · 공매 , 명단공개 등) 도입, 과세정보(소득· 재산 ) 활용, 체납 징수 권한의 국세 청 일원화...
국세 청 조사요원, 세무조사 기업 현장 상주기간 평균 33일로 줄어
통합 진행 한다.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징수 공조는 외국... 위해 압류 · 공매 ·명단공개 등 효율적 징수 수단 도입과 소득· 재산 등의 과세정보 활용, 체납 징수 권한의 국세 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매각되는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함 - 공매통지대상 및 공매공고 사항을 보완하고,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함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 추가, 공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별도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도록 함 -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제공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후문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이에 따라 몰취되는 계약보증금을 압류재산에 관련된 채권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헌법불합치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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