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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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

③ 국제조세 관련해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한미 조세 협약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거래순이익률 방법 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등에 관한 판결들이, ④ 재산세제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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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334임기만료폐기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국외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와 역외탈세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외재산의 조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외재산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사유와 재산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국외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기간에 국외재산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진 신고한 경우 가산세·과태료를 감면하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국외재산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국외재산 신고 및 은닉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 -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 조세포탈의 죄를 지은 자 등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조세 관련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함 -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외재산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또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발생 현황과 적발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5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황희의원 등 10인2019-03-21

2018567임기만료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본사와 국내 자사 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다국적기업으로 인해 세수확보의 차질과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임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경우 정상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둠 - 다국적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

엄용수의원 등 13인2019-02-11

2016983원안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함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우선 조문을 삭제함 -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8-12-01

유사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1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94회(정기회) 제11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제 배당 시 및 주식 양도 시에 익금불산입 기간 제한 폐지함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함

기획재정위원장2010-12-08

1813317수정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일부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배당간주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함 -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확대함 -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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