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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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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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현행법 제4조제12호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법률의 위임요건만으로 어떤 조세감면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음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6항은 국회의 심의 없이 정부가 임의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 법률에서 유사한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함께 규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인 동조항에 규정된 경우가 많음

이혜훈의원등 11인2011-07-25

1800485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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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초기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면제하여 노인층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승덕의원등 16인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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