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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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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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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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835임기만료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을 위해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면서 교육급여를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인 제43조의2항이 신설됨 - 이로 인해 국가 또는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장애인·노동·아동 등 보장시설 수급자의 급여비용 중 교육급여만 비용의 일부를 관할 시·군·구(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됨 - 2000년 제도 시행 시부터 국가 또는 시·도가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전액 부담해 왔으나, 교육급여 특례 조항 신설 시 시설수급자에 대한 예외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 조항에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기동민의원 등 12인2018-04-02

2001505임기만료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27인2016-08-09

1912430임기만료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25인2014-11-12

유사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으로 하던 것을 수급자인구 비율, 연금 총지출액 및 재정여건 모두를 고려하도록 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차등보조를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11인2010-10-01

1809527임기만료폐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인구 비율, 장애인연금 총지출액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인연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시·도의 조례로 그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21인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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