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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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527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2024-09-02

2125701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를 규정함 -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함 -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기획재정위원장2023-12-01

212551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룬 법률 조항이 없어,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그 소득이 기본생계비를 겨우 충족 또는 그 이하인 등, 체납 국세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됨 - 이에 따라, 관련 법률(국세징수법)에서 체납 국세의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요건 및 그에 따른 결손처분을 확정하도록 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체납 결손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김영선의원 등 13인2023-11-17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범위를 조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고, 가산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결정, 경정 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상속증여세 결정, 경정 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납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하여 신고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함 -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인정함 - 국세 불복절차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0-12-08

1813311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ᆞ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신고ᆞ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ᆞ보완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함 -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조정함 -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중간예납ᆞ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함 - 여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1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함

정부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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