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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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0192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15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공해의 개념에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함 -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함 - 품질 등 허위ᆞ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 특혜원산지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함 -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을 인하함

기획재정위원장2010-12-08

1806158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담보의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담보제도를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체납세액의 면탈과 관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은닉 및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전환 및 관세범처벌에 있어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함

정부2009-09-28

2004057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보완하고,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을 추가함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함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소액의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인 범위 확대, 보세구역에서 채취한 견본품에 대한 비과세 확대,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요건 완화,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 완화, 국제기준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의 감축 유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6-12-01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2010-12-08

1806164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협정관세 신정철차 등이 달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ᆞ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정부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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