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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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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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학습도시의 정의가 모호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보완사항 등에 관한 점검 조치가 미흡하여 그 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질 관리와 평생학습도시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성과관리 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학습도시 관리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현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함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그 발급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게 함 - 자격증 발급체제에 일관성을 기하고 국가자격증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두 법안이 평생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로 분산·운영 중인 기관을 통합 조직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마련하기로 함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학습계좌제의 개인별 학습계좌에 누적 관리되는 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의 근거를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인정이 가능하도록 함 - 평가인정을 통해 학습의 수준과 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적 학습결과를 영역별·수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평가인정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평생교육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분석 및 교수업무 등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사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내대학의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입학 대상을 확대하여 사내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함 -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정 및 위반시 취소 등 사후관리 방안 규정과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해 수정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개인적인 학습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기간 동안 평생교육 수요자들은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 또는 시정명령 개선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학습과정에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정명령 사실 공표와 시정명령은 각각 별개의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의 경우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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