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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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2인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2326_1007627_373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2인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백의 입고 독립 외쳤다"…100년 전 간호사 74인의 항일투쟁
평가와 예우 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이 보여준 정신은 오늘날 간호의 역할과도 연결된다. 2026년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본격...
권칠승 의원 "의 상자 인정 전 치료비 공백"...국가 선 지원 법안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화성병)은 의 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한 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4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사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행위자를 신설하는 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을 통해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돕다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안함 사고 당시 함체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협조요청을 받은 민간 어선 금양호는 수색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침몰했음 - 사망 또는 실종된 금양호 선원들은 의사자(義死者)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음 - 의로운 행동에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구조, 수색 작업 등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실종된 경우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민법에서 규정한 실종자에 대한 사망의제 기간이 경과된 후에만 의사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실정임 - 구조행위를 하다가 실종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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