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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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 참전 명예수당 인상하자"…구자근, 참전유공자 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 의힘 의원(구미갑)이 지난 13일 이러한 근거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 참전유공자 수당 1인 가구 생계급여 이상 상향해야"
국민 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사진)은 13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 명예수당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전장에 나아가 자기 몸을 희생하여 국가안보와 사회안녕에 크게 기여하였음 - 현재 이분들은 고령에 건강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 지원의 손길이 절실함 -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한하여 특별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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