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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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 및 해당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관련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해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실시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군·구청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였음 -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 시·군·구청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환수하고 있으며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음 -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급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을 수급권자로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과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절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시ᆞ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의료급여기관이 진료ᆞ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됨 -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조정과 수급권자에 대한 반환이 불합리하게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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