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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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과권자가 명칭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인 부담금을 설치하려면 이 법에 그 근거법률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정적인 무역보험기금 확보를 통한 무역보험기금의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재원에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무역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에 해당하는 동 출연금의 근거법률인 「무역보험법」을 이 법에 부담금 설치 근거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진의원등 21인2010-11-10

1807442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및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제정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백성운의원등 11인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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