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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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경주 중심 경주역사와 폐철도 3. 공공자산 철길, 활용 문턱 ...

장기사용과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의 법안 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조정돼 지난 4월30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안에는...

dnews.co.kr2026-07-23중립

[기획]잠자는 국유 지 지역 성장판으로…여야, 임대ㆍ교환ㆍ 사용료 규제...

부담하는 사용료 를 낮추는 법안 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국유재산 관리의 무게중심이 ‘보존ㆍ처분’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국유재산 법 개정안 등 3건이다.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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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운영 지원 등 4·3특별법 개정 추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4·3특별법상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약속한 만큼,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 들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574공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출연,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국유ᆞ공유재산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3인2024-06-18

2126029상임위 심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규정하여 교육정책의 수립ᆞ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정경희의원 등 10인2023-12-20

2124341대안반영폐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 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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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8년 12월 10일에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유재산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할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유재산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ᆞ하천ᆞ항만ᆞ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09-01-08

1811361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김혜성의원등 12인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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