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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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news.com2026-08-28중립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어진다…권익위 중재로 철도부지 사용 합의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 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을 고수했고, 시는 정식 사용 승낙 없이 도로 확장을 추진할 수 없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daily.hankooki.com2026-08-28중립

철도부지에 묶였던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확·포장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그동안 국유재산법 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을 이유로, 창원시는 사용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 추진 곤란을 이유로 난항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날 의창구청에서 열린 권익위 현장조정회의를...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는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어 특허권ᆞ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 지식재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 및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교환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ᆞ처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식재산의 사용료 면제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1-12-28

1814613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간척지의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염작업과 영농조건에 적합한 토양조성이 어려움 -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임대 상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2인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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