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4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6공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3-30
2216641본회의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2-06
2214927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허영의원 등 13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258임기만료폐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며,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임 - 이를 위해 현행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해당 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함
박선영의원등 11인2009-10-08
1800372임기만료폐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경일의 공휴일 지정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에 그 의미를 전달하며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임 - 근시안적 정치 및 경제논리가 아닌 시대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함 - 이를 위해 현행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여 민간차원에서도 관련 행사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홍장표의원등 14인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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