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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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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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시ᆞ도지사에게 하는 경우 점검 주체인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아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배출 협의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시ᆞ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됨으로써 배출시설의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업종 및 규모,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함 - 가동 개시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도록 함 -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주거지역 중 인구 밀집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자주 초과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피해와 자연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됨 - 청정대기보전법을 제정하여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청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체계 구축, 민감·취약계층의 특별관리, 환경기준 및 인체위해성 목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대책, 운송수단의 대기오염 배출저감 등을 내용으로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청정대기보전 및 미세먼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기획단을 신설함 - 대기질 예측 및 배출원 정보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와 대기질예보센터를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 저감시책은 유지하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조사·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정상급 또는 최고위급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대기오염도 예보제를 시행할 때 예보 권역을 세분화하고 예보 대상기간을 늘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농도 대기오염 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함 -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설비 또는 제품인 공기청정기,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관리 규정은 유지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연료의 제조·사용 기준, 비산먼지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등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규정과 냉매 관리규정은 유지하되, 불법소각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정대기보전기금을 환경부에 설치하고, 그 성격에 따라 대기오염 감축, 피해, 국제협력 등으로 계정을 구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의무를 전국으로 확대ᆞ사용하도록 하며,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제도를 도입함 -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 -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하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관리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 - 자동차환경협회가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ᆞ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체계를 개선함 -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하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기 설치ᆞ운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의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부착ᆞ운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측정값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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