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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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곽병선 칼럼] 부도덕한 기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onews.tv%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1%252F107968_121967_3657_v150.jpg&w=3840&q=75)
[곽병선 칼럼] 부도덕한 기업
2010년 엔 프렌치카페 믹스 커피를 출시하며 맥심이 지배하고 있던 믹스 커피 사업에 진출하였고, 2014년엔...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카제인나트륨은 인체에 무해하므로 남양유업의 광고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식기소독제가 가습기 살균제로 둔갑' 대학병원서 4년간 사용…사참위,...
2009년 4월 식품 첨가물에서 기구 살균으로 품목이 바뀐 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현 식품의약품 안전처)이... 이는 2010년 개정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 과장은 "(조사에 응한 한) 간호사는 '하루에 한 번 가습기에 든...
![[기업분석] 남양유업 커피믹스 '악마의 유혹' 창업주 홍두영 회장 창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190402044224021544a01bf698f1107059142.jpg&w=3840&q=75)
[기업분석] 남양유업 커피믹스 '악마의 유혹' 창업주 홍두영 회장 창업...
2010년 2월 창업자인 홍두영 명예회장이 타계했다. 같은 해 12월부터 커피믹스(악마의유혹, 프렌치카페...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카제인나트륨은 인체에 무해하므로 남양유업의 광고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비축밀 제도의 도입과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제도의 도입, 우선구매 관련 조항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하여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차용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함 - 위반행위 중 질병효능 광고가 650건으로 76.3퍼센트를 차지하여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부녀자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적발 시 대부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함 - 이에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한 자에게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와 단속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함 -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로 표시·광고한 자에게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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