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여적]전경예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26%252Frcv.YNA.20260804.PYH2026080404520001300_P1.jpg&w=3840&q=75)
[여적]전경예우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한 고위공직자 나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사들의 은밀한 부탁은... 대리하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일이 화제가 됐다.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과의 친분을 묻는 글이...
![[Who Is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1194949_109095.png&w=3840&q=75)
[Who Is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높아지면서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이 잇따르자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7명이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쿠팡·두나무·한화에어로 가려다… 고위공직자 , 줄줄이 ‘취업 제한’
30일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퇴직 공직자 의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심사한 결과, 12건에... 감사원 고위 감사공무원 2명도 KB국민카드와 두나무로의 취업이 금지됐다. 이 밖에도 인사혁신처 정무직 출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에 몸담으면서 쌓아왔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이후 유사 혹은 경쟁업종에 고문 내지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만연함 - 이는 공직에 종사함으로서 비로소 얻을 수 있었던 유무형의 이익을 개인이 남용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공직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제한을 두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등으로의 진출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2년 동안 제한함 - 예외 규정을 두어 퇴직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도 좁게 설정되어 매년 상당수의 퇴직공직자가 공직경력을 이용해 유관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음 -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