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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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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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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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과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26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기상업무법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08년 11월 21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이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의 흑점 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하여도 기상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 등의 구축ᆞ운영, 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ᆞ관리 및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아시아ᆞ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 중 인명피해의 가장 큰 유발요인인 해상 교통사고는 그 발생빈도의 변화의 폭이 크고 관리되지 않는 실정임 - 해양 특성상 사고의 신속 대응이 어려워 1차(인명·물적) 피해뿐 아니라 해양오염으로 지역경제·관광산업 등 2?3차 피해로 확산됨 -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바다 산업을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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