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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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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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시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변호사인 상황으로 신청인이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 등이 고충민원 관련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고충민원의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처리에 대응하는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고충민원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행정사,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익위원회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기준,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개정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구조금의 지급사유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같은 법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설치가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여 민원관할권 확대와 관련법 개정 및 지자체 스스로 민원해결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인 처분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 그 사항을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기관 등에 포함되는 수사기관은 그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관해서는 권익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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