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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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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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폭력을 '공적'으로 치하한 나라, 포상 198건 거둬들였다 : '역사 바...
국방부가 당사자들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 인 ' 전투에 ... 176명의 서훈 을 한꺼번에 취소했다. 그에 앞서 2005년 상훈법 이 개정되면서 관계 부처의 요청이 없더라도...
방첩·보안·안보수사 분산하고… ‘본연의 임무’ 집중하는 조직으로 ...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무공훈장 )’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 무공 포장)’한 공적이 없음에도 거짓공적으로 서훈 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동시에 이들에...
정부, 부적절 포상 198점 취소…'고문기술자' 이근안·'탁치니 억' 박처...
특히 국방부 소관인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거짓 공적'이 확인됐다. 이인구... 결과, '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무공훈장 )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 무공 포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23일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가서훈의 위상확립 및 투명성 담보, 서훈대상자의 명예를 제고하고자 함 - 남북분단 상황에서 접적(接敵)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무공훈장의 서훈요건에 포함시켜 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 법 문장을 한글로 표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6·25 및 베트남 전쟁부터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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